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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지식재산이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는 지식재산이다』는 지신재산포럼의 공동회장이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김명신이 지난 40년 노하우와 경험, 국내외의 다양한 지식재산 사례 등을 통해 지식재산이란 무엇인지, 지식재산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개념과 법률 내용을 주제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루었다. '글꼴은 저작권에 해달될까?' '가위, 바위, 보로 참석한 국제회의' '구찌와 파올로 구찌의 집안 싸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소송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의 기술적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제는 지식재산이다》는 국내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저자의 40년 노하우와 경험, 국내외의 다양한 지식재산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지식재산의 현주소 등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는 지식재산이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이란 지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간단히 말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지식재산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천연자원, 그러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따라서 우리에겐 더욱 ‘지식재산은 곧 국가경쟁력’이고, ‘지식재산만이 미래의 살 길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가 모두 지식재산이 될 수 있나

우리나라의 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위법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모조품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모조품에 어떤 기술이 채택되었는지, 제조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개조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모조품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모조품 제조업자에게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면 모조품 제조업자가 받아들이겠는가? 또 법원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지라도 모조품 제조업자가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한다면, 또는 증거의 일부분만 제출한다면 법원은 그것만을 가지고 재판해야 한다. 여기서 법의 맹점이 발생한다. 특히 지식재산 소송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의 기술적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기껏 아이디어는 냈지만 그 선수를 상대에게 놓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발명왕 에디슨은 왜 돈을 벌지 못했나?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년)은 백열전구, 측음기, 영사기, 전기다리미, 포스터, 재봉틀 등 2,000여 종을 발명한 천재다. 그러나 정작 소송과 싸우느라 사업에는 실패한 인물이다. 그는 1878년 백열전구에 관한 특허를 얻은 후 에디슨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총 발행 주식은 3,000주며, 그 중 2,500주는 에디슨의 소유였다. 1880년 그가 발명한 품목들이 상용화되면서 회사는 주식을 증자했고 자본은 3배로 늘었다. 그러나 그가 증자한 주식의 대부분은 모건과 웨스턴유니온이 보유했으며, 정작 그는 소주주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에디슨은 특허의 선두를 얻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의 출처와 발명자가 명확한 경우는 별로 없다. 게다가 그 아이디어가 개인의 것일 경우 이것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고 올 것인지 예측하는 일은 어렵다. 또 거대 기업과의 특허 전쟁에 놓인 경우라면 어떨까?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서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만드는 작업의 중요함은 에디슨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추천사
머리말

Part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01_글꼴(Typeface)은 저작권에 해당될까? / 02_노하우(Know-How) / 03_단골권(Shop Right) / 04_물질 특허 / 05_미생물 특허 / 06_소프트웨어 특허 / 07_안타까운 ‘싸이월드’ / 08_월북 작가의 저작권 / 09_왜 이 시대에 지식재산이 중요한가? / 10_입체상표·동작상표·소리상표 / 11_지식재산(知識財産)과 지혜재산(知慧財産) / 12_출판물의 제호는 어떻게 보호되나? / 13_‘포항 물회’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 / 14_CNN TV 방송국 / 15_프랜차이징 비즈니스(Franchising Business)

Part 2 지식재산에 얽힌 이야기
01_가위, 바위, 보로 참석한 국제회의 / 02_고추장, 된장이 일본 기술? / 03_공자 앞에서 문자 / 04_노래하는 변기 / 05_닌텐도의 기술 역사 / 06_대학을 중퇴한 천재들 / 07_독도는 우리 땅, 자원은 일본 것? / 08_막걸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 09_무료로 세계일주하는 여행가방 / 10_무한동력(無限動力) / 11_미국 변호사의 신원조회 / 12_변리사는 병아리 감별사? / 13_봉고차를 타고 온 산타 / 14_부팅이 느려 혼난 병사 / 15_사업가로는 실패한 에디슨 / 16_산업 스파이 / 17_상표 선정 / 18_서로 다른 장소의 약속 / 19_소니의 실수(특허와 표준) / 20_시차를 잊어버린 전화 / 21_쌍방울 상표 / 22_아시아변리사회(APAA) / 23_와이셔츠 소매에 묻은 립스틱 / 24_인감증명을 증명하라? / 25_이스라엘의 영재교육 / 26_일본어 워드프로세서 / 27_지폐에 숨어있는 특허 기술 / 28_첨단화장실에서의 봉변 / 29_총리 부인이 사랑한 배용준 / 30_택배직원이 스튜어디스? / 31_테트라포드의 자살 발명 / 32_한자(漢字)는 문자가 아니다? / 33_호텔 청구서의 마술 / 34_CIP / 35_골프 다이제스트와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 36_MP3 플레이어 / 37_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 / 38_안전금고(Safety Deposit Box) / 39_제조업자연합회(Union des Fabricants)

Part 3 지식재산 분쟁
01_구찌와 파올로 구찌의 집안 싸움 / 02_기저귀 소송 / 03_너구리 캐릭터 사건 / 04_두 속옷 회사의 ‘벗기기 싸움’ / 05_삼성과 애플의 핸드폰 특허 전쟁 / 06_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도메인 이름의 상호관계 / 07_새우깡 사건 / 08_인단(仁丹) / 09_전기보온밥솥 사건 / 10_정로환 사건 / 11_제임스 딘 사건 / 12_특허 전쟁에서 한국의 반격 / 13_프렝당(Prendang) 사건 / 14_한국에 ‘까르뎀’이란 성이 있나요? / 15_CLOVER 상표 사건 / 16_HANA 서비스표 사건 / 17_뜨레졸(Tresor) 상표 사건 / 18_월마트(WALMART) 사건

Part 4 지식재산에 관련된 제도
01_감정서 / 02_공개입찰과 수의계약 / 03_권리침해의 경고 / 04_무역위원회 / 05_세관의 지식재산 보호 / 06_식물신품종의 보호(종자산업법과 특허법) / 07_소멸특허권의 회복 / 08_실용신안의 무심사제도 / 09_아이디어도 대출이 되나요? / 10_유전자변형식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11_이해관계의 충돌(Business Conflict) / 12_저명상표와 주지상표 / 13_제네릭(Generic) 의약품 / 14_지식재산의 전세와 사글세 / 15_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 / 16_직원의 발명은 모두 회사 소유? / 17_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18_특허와 노하우 / 19_특허권과 공중보건의 충돌, 도하선언문 / 20_특허법원 / 21_특허상호사용계약(Cross Licence) / 22_특허와 특허료 / 23_하도급거래의 공정화 / 24_한국저작권위원회 / 25_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지식재산 / 26_한·EU 자유무역협정과 지식재산 / 27_에스토펠(Estoppel)의 원칙 / 28_NOTARIZATION과 LEGALIZATION

Part 5 지식재산 정책
01_미국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 02_미국 통상관세법 제337조 / 03_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 / 04_변리사와 민사소송법 / 05_사회 갈등의 해소 / 06_지식재산기본법 / 07_지식재산 보험 / 08_콘텐츠 비즈니스 / 09_특허괴물과 특허천사 / 10_특허 소송의 관할 집중 / 11_특허 소송 전문가

영업 방법도 특허가 될까? BM은 ‘Business Method’의 약자로, 영업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는 ‘Business Model’의 약자로도 사용되고 있다. 1998년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영업 방법도 특허가 된다고 판결했다. BM 특허가 최초로 인정된 것이다. 같은 해 미국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영업 방법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8월 전자상거래의 기준을 만들면서 BM 특허를 인정했다.

색채상표의 예로서는 쉘(Shell) 석유 회사의 도형상표, 코카콜라의 상표 및 애플(Apple)의 상표를 들 수 있다. 홀로그램은 각도에 따라 보이는 화상이 다르다. 때문에 원래 상품의 위조 방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에서는 서적의 제호는 그저 저작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단순히 저작물의 내용이 수록된 제호만으로 사용되는 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표지나 제목은 독창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포천의 한 막걸리 제조 업체가 일본에 ‘포천막걸리’와 ‘일동막걸리’를 등록하고자 일본특허청에 사전조사를 해보니 이게 웬일인가. 이미 2008년 11월에 일본 회사 이름으로 ‘一東マッコリ’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KBS는 이 드라마를 판권까지 포함해서 270억 원에 NHK에 팔았다. 당시 일본에는 중년층이 볼만한 드라마가 없었다. NHK는 <겨울연가> 같은 순수한 사랑이야기가 중년 여성들에게 잘 먹힐 거라는 판단을 했다. 결과부터 말하면 NHK는 이 드라마로 1조 2,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너구리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디자인 저작물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운 첫 번째 사례로써 디자인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대기업의 횡포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디자인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미술·디자인 분야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각하, 한국에 까르뎀이라는 성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박 대통령은 뜬금없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지만 삐에르 까르뎅 씨는 차분하게 말을 계속 이었다.
“제 성이 까르뎅입니다만, 한국에서도 까르뎀이라는 성이 있나
해서요.”
“처음 들어보는 성이오. 아마 없을 것이오.”
주위에 있던 참모들이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다.
“제 브랜드인 삐에르 까르뎅을 한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보니 이 나라에는 이미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계는 지식재산이 자산이라는 개념이 미약하다. 선진국에서는 은행에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팀이 따로 있다. 회사에서 어느 기술이 있으면 이 팀이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리고 기술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식재산을 신탁 받은 회사가 관리하기도 한다.